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 중국과 글로벌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 중국과 글로벌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9일, 갑작스럽게 관세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백악관은 60여 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를 확고히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Truth Social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 인상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CNBC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관세 발표 이후 이틀간의 시장 폭락으로 투자자들은 약 6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처음부터 계획된 협상 전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75개국 이상이 우리에게 연락해왔고, 오늘 발표 이후 더 많은 국가들이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관세 상황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방식대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시장이 침울해 보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시장 반응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 유지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125%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에 추가된 것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실질적인 무역 장벽을 크게 높인 조치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상무부 펑장 부장은 미국과 중국이 "우호적이고 차분한" 대화를 통해 세금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미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반응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번 90일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10%의 기본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의 급격한 붕괴는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90일 후에는 다시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란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관세 정책 전환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저항에 직면한 전략적 후퇴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은 관세 보복으로 위협받던 국가들과 협상의 장을 마련했고,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통해 전례 없는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향후 전망

앞으로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 각국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90일 후 재개될 수 있는 추가 관세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심화는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